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기존 지급일보다 3주 앞당겨 2023년 12월 12일 지급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과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
- 근로 의욕 증대: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장려합니다.
- 소득 안정 지원: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빈곤 완화: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아래 가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 또는 중증 장애인.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요건
-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소득 요건
가구원의 소득은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산정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연간)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
- 주택, 토지, 건물(시가 표준액), 금융자산, 승용차, 전세금.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배우자 포함).
지급 금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 산정 방식
-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165/400
- 400만 원~9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 165/1,300]
홑벌이 가구 산정 방식
-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285/700
-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 285/1,800]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QR코드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 신청.
근로장려금의 사회적 의미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연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조기 지급은 연말 소비 여력을 늘리고 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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