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미국 노동자 중산층, 글로벌 무역 질서, 달러 패권에 미치는 영향 (일부러 주식시장을 박살 내는 건가?) 정보6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단순한 무역 보호를 넘어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 중국과의 무역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달러 패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적 충격을 유발합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가 왜 관세에 집착하는지, 주식시장 하락을 방관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이 처한 구조적 딜레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목 차 숨기기

1 트럼프는 왜 관세에 집착하는가

1.1 관세란 무엇인가?

1.2 트럼프가 관세를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 강력한 협상 도구

1.3 두 번째 이유: 미국 우선주의 실현

1.4 세 번째 이유: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

1.5 네 번째 이유: 정치적으로 유리한 메시지 도구

1.6 관세 전략의 부작용

1.7 트럼프의 관세 집착은 전략이자 정치

2 주식시장 외면? 국채금리에 집중하는 집중하는 두 가지 이유

2.1 정부 부채 부담 완화 목적

2.2 증시 약화를 통한 전략적 금리 조정

3 트럼프의 ‘감세-관세-지출 축소’ 삼각 전략

5 글로벌 공급망 전쟁: 미국 vs 중국, 그리고 제3국

5.1 디커플링 전략

5.2 중국의 대응 전략

5.3 경쟁 구도의 장기화

6 달러 패권에 드리운 그림자: 미국 관세 정책의 외교적 파장

트럼프는 왜 관세에 집착하는가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Tariff)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입품 가격을 높이면 소비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국산 제품을 더 구매하게 되어, 자국 산업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재정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 강력한 협상 도구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고율 Tariff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이후 중국은 협상에 응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거래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에 능숙합니다.
그는 Tariff를 외교 및 경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며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예: 멕시코에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로 압박 시 Tariff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여 정책 양보를 유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미국 우선주의 실현

트럼프의 핵심 정치 슬로건인 “America First”는 모든 정책 결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이 비교적 유리한 가격으로 자국 내에서 경쟁할 수 있어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이유: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

관세는 정부 재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입을 관세로 보완하려는 흐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반영됩니다.
‘감세-관세-지출 축소’ 삼각 전략 안에서 관세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네 번째 이유: 정치적으로 유리한 메시지 도구

관세는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일부 철강 및 제조업 부문에서는 일시적인 고용 증가가 있었지만, 브루킹스연구소와 U.S. Chamber of Commerce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서부 지역에서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고용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관세 전략의 부작용

수입품 가격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 → 실질 구매력 하락
상대국의 보복 관세 → 미국 농산물 및 수출 산업에 피해
글로벌 공급망 혼란 → 생산 비용 증가 및 생산성 저하
장기적으로는 무역 분쟁 격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신뢰 저하 가능성

트럼프의 관세 집착은 전략이자 정치

관세는 트럼프에게 있어 협상, 산업 보호, 정치 메시지, 재정 보강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목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구조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주식시장 외면? 국채금리에 집중하는 집중하는 두 가지 이유

정부 부채 부담 완화 목적

미국의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자 지출만으로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
국채금리를 낮추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우리는 연준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더 주목하고 있다”

증시 약화를 통한 전략적 금리 조정

증시가 하락하면 자금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이동 → 국채 수요 증가 → 금리 하락 효과 유도
최근의 증시 급락과 국채금리 하락 현상은 이 전략이 실제 작동 중임을 보여줌
트럼프가 증시 급락을 의도적으로 방관하거나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존재

트럼프의 ‘감세-관세-지출 축소’ 삼각 전략

감세 정책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해 민간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기대
단기적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 존재

관세 정책

관세를 통해 세수를 일부 보완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함
그러나 수입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자극 → 실질소득 감소 가능성 존재

정부 지출 축소

복지, 환경, 교육 등 공공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 적자 압축 시도
하지만 의료, 국방, 연금 등 고정성 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 삭감은 어려움

전략의 현실적 한계

세입 감소 + 세출 삭감 실패 → 재정 불균형 악화 가능성
세제개편, 통상마찰, 지출 구조조정 모두가 정치적 저항에 직면함

풋이 떠오른 이유

럼프 풋

1기 행정부 당시 시장이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믿음 존재
시장 안정성 유지에 기여했으나, 2기부터는 개입을 중단하고 금리 정책에만 집중

진핑 풋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증시에 개입하여 유동성 공급, 국영기업 주식 매입 등을 실행
이 행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심리적 버팀목을 제공하며 ‘시진핑 풋’으로 자리잡음

글로벌 시장의 신뢰 이동

미국은 시장 자율에 맡김, 중국은 정부 개입 통한 안정성 확보 시장
글로벌 자본은 정부 개입이 활발한 시장에 더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2023~2024년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 발표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급반등했고, 외국인 자금 유입도 증가는 글로벌 자본이 선호 이동으로 풀이

글로벌 공급망 전쟁: 미국 vs 중국, 그리고 제3국

디커플링 전략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 유도
자국 내 생산(리쇼어링) 확대와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 시도

중국의 대응 전략

RCEP, 일대일로, 위안화 기반 결제 시스템 등으로 미국의 고립화 대응
대미 수출 감소에도 무역 흑자 유지, 내수 및 제3국 수출 확대

경쟁 구도의 장기화

미·중 간 무역, 기술, 금융 분야의 장기적 경쟁은 구조적이고 반복적 양상 예상
제3국(동남아, 남미 등)은 반사이익 얻는 구도 형성

달러 패권에 드리운 그림자: 미국 관세 정책의 외교적 파장

국제 신뢰도 저하

미국의 보호 무역 강화는 전통 동맹국 및 신흥국의 불신을 유발
이에 따라 달러 기반 무역체계에 대한 도전이 현실화되고 있음

트리핀 딜레마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강세를 유지해야 하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약달러가 필요
미국은 강달러와 약달러 사이에서 전략을 조율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처함

정책적 대응

에너지 공급 확대(Drill baby drill), 은행 규제 완화(SLR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국채 금리 하락 시도
연준 금리보다는 시장 금리(10년물 국채 금리)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결론 및 시사점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경제 정책, 정치 전략, 외교 수단이 결합된 다목적 도구로 작동
그러나 단기적 효과와 달리, 구조적 지속성 확보에는 불확실성이 존재
글로벌 경제 및 통화 체제의 재편 속에서 미국의 정책 신뢰도 유지가 핵심 과제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