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 특히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2024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되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복귀 및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 사회적 고립 탈피, 취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 계획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들어가며 : 취약청년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그들의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 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복귀 및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명: 신 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지원 시범사업
- 사업 목적: 가족을 돌보느라 미래를 걱정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24년 가족돌봄 2,400명, 고립은둔청년 960명 발굴‧지원
- 추진 근거: ｢청년기본법｣제2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사업 대상: 이 사업은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역별로 전담 기관을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이들 청년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
- 사업 기간: 2024년 ~ 2025년 (2년간 시범 운영 후 본 사업 전환 예정)
- 선정 규모: 4개 광역시·도 (변동 가능)
- 사업 예산: 34억 3천만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20억 9천만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13억 4천만원)
- 주관 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과 청년정책팀
2. 주요 사업 내용
- 지역별 전담 기관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공
- 가족돌봄청년 지원: 돌봄 부담 완화, 자기돌봄비 지원, 미래 준비 지원 등
-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회 복귀 단계별 맞춤형 지원, 탈고립 지원, 취업 연계 지원 등
2-1. 가족돌봄청년 지원
- 발굴 및 사례관리: 가족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합니다.
- 자기돌봄비 지급: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자기 계발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 미래 준비 기회 박탈: 가족 부양으로 인해 자립 지연 및 빈곤 악순환에 빠짐
-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 일반 청년 대비 우울감 7배 이상,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40%
- 사회적 무관심: 대구 청년 간병인 사망 사건 등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한 문제 지속 심화
2-2. 고립·은둔 청년 지원
-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최대 54만 명 (국조실-통계청, 2023년 5월 조사), 노동 시장 이중구조 및 취업 경쟁 심화로 인한 ‘쉬었음 청년’ 증가
- 사회적 고립 및 심각한 어려움: 고립·은둔 심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 막대한 사회적 비용: 연간 약 7조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 (연세대-청년재단, 2023년 8월 연구)
- 도움 요청 시스템 부재: 탈출을 원하더라도 전담 지원 기관 부족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움
3. 기대 효과
-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 부담 완화 및 미래 계획 지원
-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 및 삶의 질 향상
- 취약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능력 강화
4. 추진 일정
본 사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선정된 광역시·도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 확인 또는 문의가 필요합니다.
5. 요약 정리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정책은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을 응원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5-1.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장애, 노쇠,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청년
-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5-2. 지원 내용
- 가족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최대 120만원/년까지 지원
- 가구 소득 및 돌봄 강도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노인 돌봄 서비스 (목욕, 식사, 청소, 간병 등)
-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개인위생, 이동, 여가활동 지원 등)
- 아동 돌봄 서비스 (돌봄, 교육, 놀이 지원 등)
5-3. 신청 방법
- 향후 선정기관 확정 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가족 돌봄 지원기관에 신청
- 필요 서류: 가족 돌봄 신청서, 소득 증명서, 돌봄 대상 가족의 의료 증명서 등 예상
5-4. 기대 효과
-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한 돌봄 대상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돌봄 스트레스 감소 및 정신 건강 증진
-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소통 기회 제공
-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정책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 작성 참고: 보건복지부 공고(2024년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고문, 공모계획 등) 참조
마치며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활동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미래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포용적이고 지원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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