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조 원대 국가채무, 재정 건전성은?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이 빚은 도대체 누가 갚을까?”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숨기기

1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무엇이 다를까?

2 계속 늘어나는 국가채무 비율

3 한국의 재정 건전성, 정말 괜찮은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무엇이 다를까?

먼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용어가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해야 할 돈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채무를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나 연금충당부채 같은 미래의 잠재적인 빚까지 포함한,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채의 상당 부분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빚’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국가채무 비율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은 2012년 30.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50.4%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재정 정책에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록 올해 GDP 개편으로 이 비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국가 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여전히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적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며, 국채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고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44.2%, 일본은 254.5%에 달하는 높은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정말 괜찮은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재정 상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재정수지 적자 규모,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주요 지표들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제 기축통화국들과 달리 한국은 국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가 채무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적정한 나랏빚의 기준은?

나랏빚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각국의 경제 상황, 재정 정책, 사회적 구조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서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경제 성장의 한계와 인구 구조적 변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이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의 경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도 자국 통화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세계 금융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어,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도 신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고, 경제 위기 시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 신중한 부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한국의 국가채무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안정적이지만, 최근의 증가 속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준칙을 강화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연구와 해외 보도, 그리고 관련 서적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