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육아·가족, 부동산, 대중교통,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육아 휴직 지원기간 확장과 맞돌봄 특례 지원 강화, 첫만남 이용권 확충 등 육아·가족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부동산 관련 제도도 중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위해 다양한 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 증가와 최저 시급 인상 등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들어가며 : 2024년 주요 변화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변화는 예외가 아닙니다. 육아 휴직 지원기간 확장, 맞돌봄 특례 지원 강화, 첫만남 이용권 확충 등 육아·가족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도 중개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개선되었으며, 신혼 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1. 교육·육아·가족 관련 제도의 변화
육아휴직 지원기간의 확장: 지난해 12개월로 제한되었던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이제 18개월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를 번갈아 돌볼 수 있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이용할 경우에 가능한 조치입니다.
맞돌봄 특례 지원의 강화: 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받고 있는 영아기 가정에 대한 맞돌봄 특례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100% 지원이 가능하며,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육아기에 대한 근로시간 축소의 확대: 8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경우, 기존에는 주 5시간, 최대 24개월 동안 100%의 급여를 지원하였지만, 이제는 12세 이하의 아이까지 확대하여 주 10시간, 최대 36개월 동안 100%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확충: 0세 아기에 대한 지원은 100만 원에서, 1살 아기는 50만 원에서 더 상승하였습니다. 첫째 아기에 대한 지원은 200만 원에서, 둘째 아기부터는 300만 원에서 더욱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담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 부동산 관련 제도의 변화
전월세 약정에 대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이제부터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 부부를 위한 부동산 제도의 신설: 임신 및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를 위해 민간과 공공에서 분양 자격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더불어, 신생화 특례 대출이 새롭게 도입되어,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2년 이내에 출산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부 간 청약 중복 허용: 이전에는 부부가 하나의 통장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부부 각각이 개별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 부부의 주택 구입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의 변경: 다자녀 특공의 기준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두 자녀를 가진 가정에게도 주택 구입 기회를 더욱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의 변화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위한 다양한 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패스 카드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3.1 K패스
K패스는 기존 ‘알뜰 동행 카드’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월 21번 이상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21만 6,000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층(19세~34세)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 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도입되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카드 비용은 월 6만 2,000원입니다.
3.2 기후 교통 카드
기후 교통 카드는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월 6만 2천원 또는 6만 5,000원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출시되어, 1월 23일부터는 모바일 카드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카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3 더 경기 패스 카드
더 경기 패스 카드는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 한도 없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의 교통비 환급 대상 연령은 19세에서 39세로, 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수도권 내에서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는 기존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생계비의 상승을 고려한 조치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이 주간 그룹형, 개별형으로 신설되었으며, 24시간 돌봄 서비스 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증 신설: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결격사유가 없는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제도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최저 시급 인상: 2023년의 최저 시급은 9,62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9,86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입니다.
마치며
2024년의 제도 변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며, 각 분야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며,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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